삼성전자 0.00000007% 보유하면 대주주

 

머니투데이 권순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도입될 과세 기준에 의하면 삼성전자 0.00000007% 보유하면 대주주라고 합니다.

 

보유지분 3억 기준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꾸준히 뉴스와 국회에도 언급되다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집단의 뉴스에 싹 다 묻혀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국민이 뽑아준 사기꾼이 많은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싹다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대수에 시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3억원이 없으니 당연히 물려야 한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3억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 평생을 일해도 손에 못 만져볼 사람이 수두륵 한데, 당연히 과세 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일은 직격탄 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 파편이 우리 사회와 나의 일상에 꽤나 고통스럽게 다가올 확률이 매우큽니다.

 

대만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 한 일이 있습니다.

 

대만 당국의 목적은 '과열된 주식시장 안정화' '주식시장에서의 세수확보

 

그래서 1989년에 주식 양도차익의 최대 50%를 납부 추진합니다.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발표전 지수 8800  -> 1달간 5600 까지 급락해버렸습니다.

(참고로 IMF 구제금융 당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792.29 -> 29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증권거래액 17억 달러에서 3억 7천달러로 급감

 

대만 정부를 부랴부랴 증시 부양책을 썼습니다.

 

거래세 인하, 양도세 면세한도 증액,  우량주 매입 등등

 

결국 세수확보는 실패하고 오히려 증시 활성화게 많은 역량을 쏟게 되었던 것지요.

 

그 이후에 몇번이나 양도세 추진을 하다가 반발이 심해 양도소득세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3억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주가하락이나 경제적 불안정이 오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식으로든 피해를 입을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접 영향으로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치는 모든 영향들은 간접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이 없는 부분인데 나의 삶의 몇단계를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머리가 아파도 눈여겨 보고 여러 정보를 관심있게 봐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