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반독점법으로 '구글'을 제소!! 우리나라는?

 

미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소했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막았다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그룹 '구글'을 상대로...유투브 구글 등을 보유한 다국적 그룹...

 

왜 그랬을까??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무슨 경쟁을 어떻게 해쳤다는거지?

 

미국 법무부가 제출한 소장에 내용이 나와있다.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시장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먼저 구글은 검색시장의80%를 장악하고 있다.

 

모바일만 보면 95%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독식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앱들이 깔려있다. 구글, 구글 어시스턴스, 유투브, 크롬 등이 기본앱으로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삭제도 불가하다. 검색의존도가 당연히 구글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여기에는 경쟁사인 애플과도 협력을 했다.

 

구글은 애플에 연간 80~120억 달러를 제공했다. 대가는 구글 검색 엔진을 애플의 '기본 엔진'으로 설정 해주는 계약때문이다.

 

우리돈으로 13조 5천억이다. 이 금액은 애플이 전 세계에서 올리는 순이익....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의 대략 적게는 15~20%에 해당한다.

제프리 로렌 미 법무부 부장관

제프리 로젠/미국 법무차관 :
"구글은 경쟁을 침해하는 (경쟁사) 배제 행위를 통해 독점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미국인들은 제2의 구글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멋진말이다. 두려운 말이다.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게임이나 영화에서 보면 다국적 기업이 결국 거대악으로 변하는 걸 보아오는데 견제 할 필요가 있다.

 

구글은 이미 유럽연합(EU)에서 과징금을 맞았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이유

 

지금 구도는 

미 법무부 VS 구글  =>>> 미 연방법원

구글이 만약 진다면 과징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소장에는 사업을 분리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반독점법'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은 지난 100년간, 기업 간 공정한 경쟁보장을 위해 '반독점법'을 규제장치로 작용시켰다.

 

1900년초 // 석유사업을 독점한 스탠더드 오일은 회사를 34개로 분리 시켰다.

 

1980대 // 전화사업 공룡기업 AT&T (배당주로 좋다.)는 8개 회사로 분리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분할명령을 받았지만 사업 운영 방식 개편 합의를 통해 겨우 회사 분할을 막았다.

 

구글을 시작으로 이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문득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출처 : 에이스카운터

자랑스런(?) 우리의 네이버를 생각해본다.

 

얼마전에 검색 알고리즘조작으로 공정거래 위원회로 부터 징계를 받은 우리의 네이버.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태다. (서울경제 201023)

 

나는 이미 신뢰하지 않는 네이버이다.

 

과징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미국이라면 누군가는 감옥에 갔을 것이다.

 

네이버의 위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과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기업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를 마음대로 끌고나간다면??

 

엄청나게 유래없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사법적폐라는 거대하고 더러운 성벽을 어떻게 뚫어 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02702100558062001&ref=naver

"네이버 AI알고리즘 조작, 공정경쟁 해칠 수 있다"